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시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7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8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3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18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19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23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24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30
			10.	기금 운용 관련	3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32
			12.	용역사업 관련	38
			13.	인․허가 민원관련	40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4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43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4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43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44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47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50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50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50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0년도 반납건)	51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51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51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52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52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53
			29.	소송 사건 현황	53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58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60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60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61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61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62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62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20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65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65
								-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			68
								- 2020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68
								- 2020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69
						2.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70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71
						4.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72
						5.		목천동원주아파트 ∼ 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73
						6.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74
						7.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75
						8.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76
						9.		수변경관 조성사업(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77
						10.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78
						11.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			79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성      과

◦ 시민이 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개선

▸전북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 2020. 10.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완료	: 2020. 12.

-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향후 시 공영주차장에 확대 적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등) 36개소 변경 및 폐지	: 2020.  6. 26.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공사 준공	: L=520m, B=25m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도로확포장 공사 준공	: L=820m, B=8→25m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 공사 준공	: L=160m, B= 6m

▸모현동 소로3류49호 도로개설 공사 준공	: L=100m, B= 6m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업시행자 변경(전북개발공사)	: 2020.  8.

▸실시계획인가 신청(전북개발공사→익산시)	: 2020.  9.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20. 10.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8차분 공사 추진(완료)	: 2020.  2. ~ 2021.  6.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의 선택과 집중 미흡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마무리 사업 추진 노력 필요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2020.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23,625,032	15,247,172	5,758,297	2,619,563	0	19,231,494	3,704,475	0	689,063	81.4
	도시개발관리			13,593,545	5,215,685	5,758,297	2,619,563	0	9,200,017	3,704,475	0	689,053	67.7
		도시계획		1,197,397	106,100	633,897	457,400	0	522,975	186,970	0	487,452	43.7
			도시계획관리	1,197,397	106,100	633,897	457,400	0	522,975	186,970	0	487,452	43.7	사고 (참고1)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700,206	1,199,000	1,016,956	484,250	0	2,618,645	77,352	0	4,209	97.0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150,000	100,000	50,000	0	0	72,648	77,352	0	0	48.4	명시 (참고2)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509,282	1,099,000	966,956	443,326	0	2,506,126	0	0	3,156	99.9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40,924	0	0	40,924	0	39,871	0	0	1,053	97.4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1,100,937	80,000	1,020,937	0	0	309,484	791,453	0	0	28.1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130,600	0	130,600	0	0	2,932	127,668	0	0	2.2	사고 (참고3)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880,000	80,000	800,000	0	0	271,986	608,014	0	0	30.9	명시,사고 (참고4)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인도개설	90,337	0	90,337	0	0	34,566	55,771	0	0	38.3	사고 (참고5)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3,932,579	1,486,085	1,981,245	465,249	0	2,912,556	948,928	0	71,095	74.1
			함열 소로3류-10호선 도로개설	297,663	0	100,000	197,663	0	285,964	0	0	11,699	96.1
			모현동 소로3-49호선 도로개설	205,784	0	0	205,784	0	197,011	0	0	8,773	95.7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	365,383	170,000	195,383	0	0	91,011	268,937	0	5,435	24.9	명시,사고 (참고6)
			함열동지산 진입도로 개설	187,571	0	187,571	0	0	186,771	0	0	800	99.6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228,318	0	228,318	0	0	210,492	17,826	0	0	92.2	사고
			영등동 청아아파트 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201,411	96,046	105,365	0	0	193,297	8,114	0	0	96.0	명시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50,000	0	50,000	0	0	43,946	0	0	6,054	87.9
			미불용지 보상	258,489	30,000	228,489	0	0	257,947	0	0	542	99.8
			명일아파트 옆(소로2류51호) 도로개설	14,934	0	14,934	0	0	14,934	0	0	0	100.0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76,183	0	38,892	37,291	0	69,780	0	0	6,403	91.6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도로개설	115,000	115,000	0	0	0	8,933	106,067	0	0	7.8	명시 (참고7)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공사	238,025	118,039	119,986	0	0	237,246	0	0	779	99.7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도로개설공사	74,511	50,000	0	24,511	0	58,949	15,562	0	0	79.1	명시
			함열미력리(소로1류7호,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405,906	350,000	55,906	0	0	400,220	5,686	0	0	98.6	명시
			모현동 현대5차옆 (소로2류24호)도로개설	414,094	297,000	117,094	0	0	414,094	0	0	0	100.0
			목천동(소로3류35호) 도로개설공사	73,850	0	73,850	0	0	57,770	0	0	16,080	78.2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199,000	0	199,000	0	0	10,465	188,535	0	0	5.3	사고 (참고8)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36,457	0	36,457	0	0	18,996	17,461	0	0	52.1	사고 (참고9)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300,000	200,000	100,000	0	0	36,994	263,006	0	0	12.3	명시,사고 (참고10)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130,000	0	130,000	0	0	115,470	0	0	14,530	88.8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60,000	60,000	0	0	0	2,266	57,734	0	0	3.8	명시 (참고11)
		신규도시개발사업		4,662,426	2,344,500	1,105,262	1,212,664	0	2,836,357	1,699,772	0	126,297	60.8
			함열 금호맨션 앞 (소로2류2호)도로개설	16,247	0	16,247	0	0	7,647	8,600	0	0	47.1	사고 (참고12)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가각부 개선공사	180,889	0	160,000	20,889	0	24,447	135,775	0	20,667	13.5	사고 (참고13)
			송학동학곤선(대로3류7호) 도로개설	1,191,775	0	0	1,191,775	0	1,143,775	0	0	48,000	96.0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중로3류51호)도로개설	578,812	0	578,812	0	0	0	578,812	0	0	0	사고 (참고14)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도로개설공사	922,855	800,000	122,855	0	0	788,707	134,148	0	0	85.5	명시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78,070	0	78,070	0	0	6,470	15,460	0	56,140	8.3	사고 (참고15)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1,652,278	1,503,000	149,278	0	0	863,811	786,977	0	1,490	52.3	명시 (참고16)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40,000	40,000	0	0	0	0	40,000	0	0	0	명시 (참고17)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리및운영	1,500	1,500	0	0	0	1,500	0	0	0	100.0
	재무활동			10,000,000	10,000,000	0	0	0	10,000,000	0	0	0	100.0
		내부거래지출		10,000,000	10,000,000	0	0	0	10,000,000	0	0	0
			내부거래지출	10,000,000	10,000,000	0	0	0	10,000,000	0	0	0
	행정운영경비			31,487	31,487	0	0	0	31,477	0	0	10	99.9
		기본경비		31,487	31,487	0	0	0	31,477	0	0	10	99.9
			기본경비	31,487	31,487	0	0	0	31,477	0	0	10	99.9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계속비 이월액	명 시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4,271,710	42,079,672	12,142,851	49,187	0	28,137,750	9,947,212	0	16,186,748	51.8
	사업비용			337,502	337,502	0	0	0	336,058	0	0	1,444	99.6
		영업비용		337,502	337,502	0	0	0	336,058	0	0	1,444	99.6
			일반관리비	337,502	337,502	0	0	0	336,058	0	0	1,444	99.6
	자본적지출			53,934,208	41,742,170	12,142,851	49,187	0	27,801,692	9,947,212	0	16,185,304	51.5
		재고자산취득		37,764,038	25,572,000	12,142,851	49,187	0	27,801,692	9,947,212	0	15,134	73.6
			용지조성사업비	37,764,038	25,572,000	12,142,851	49,187	0	27,801,692	9,947,212	0	15,134	73.6	계속비 명시
		예비비		16,170,170	16,170,170	0	0	0	0	0	0	16,170,170	0
			예비비	16,170,170	16,170,170	0	0	0	0	0	0	16,170,170	0	(참고18)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도시계획관리	1,197,397	522,975	43.7	‧용역진도에 맞게 정상 추진중으로 용역결과 제출후 준공되는 집행 성격상 용역중간 선급금외 지출어려움
2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150,000	72,648	48.4	‧편입토지 보상금액 부족에 따른 집행 불가(농어촌공사)
3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130,600	2,932	2.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4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880,000	271,986	30.9	‧공사준공시기 미도래(공정률 30%)
5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인도개설	90,337	34,566	38.3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보상률 20%)
6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	365,383	91,011	24.9	‧공사준공시기 미도래(공정률 30%)
7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도로개설	115,000	8,933	7.8	‧공사준공시기 미도래(공정률 20%)
8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199,000	10,465	5.3	‧공사준공시기 미도래(공정률 80%)
9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36,457	18,996	52.1	‧편입토지 보상금액 부족에 따른 집행 불가
10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300,000	36,994	12.3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11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60,000	2,266	3.8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12	함열 금호맨션 앞 (소로2류2호)도로개설	16,247	7,647	47.1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보상률 89%)
13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가각부 개선공사	180,889	24,447	13.5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보상률 80%)
14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중로3류51호)도로개설	578,812	0	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15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78,070	6,470	8.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16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1,652,278	863,811	52.3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보상률 55%)
17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40,000	0	0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18	자본적지출 예비비	16,170,170	0	0	‧특별회계운영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 예산으로 원인 미발생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교통 불편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람	▸일몰제 시행에 따라 부득이 해제된 사항으로, 주민불편사항 등이 있을 경우 도로개설 사업과 동시 시설 결정 방안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음
2	▸일부 도로계획도로사업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어 진정 민원제기 등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진행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음
3	▸기존사업중 예산 미확보사업이 과다함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추경 편성 시 예산 미확보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평화동택지개발 및 평화육교 개통 등 관련사업과 연계되는 익산대로 및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간 도로개설 시기가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 추진중으로 부족 보상비는 추경 편성 시 최선을 다하여 확보하겠으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음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확장이 필요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평화육교 개통시기에 맞춰 2021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5	▸황등중로2차 도로 황등성당측과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기 바람	▸황등성당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만전을 기하겠음
6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중로2류2호) 도로개설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함	▸편입토지 매입 중이며,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음
7	▸송학동 학곤선(소로) 도로개설이 너무 늦어 지고 있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로개설과 관련된 소송이 완료되어 금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중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영등동 청아아파트외 3개소 도로개설에 대하여 예산확보 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소 도로개설 사업 중 동부연립 옆 소로3류316호는 완료하였고,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내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외 2개 도로개설 사업도 검토 및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추진하겠음
9	▸민원에 의해 시행되는 모현동 현대5차옆 도로개설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지장물 보상만 남은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속히 사업추진 하겠음
10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서동공원 앞길까지 연장하여 검토가 안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하천구역 저촉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계획 변경 및 임시주차장 활용계획 등을 검토 중이며, 서동공원 앞길까지 노선 연장 방안은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관계자 면담 결과 불가한 사항임
11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사업이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추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 추진중으로 부족 보상비는 추경 편성 시 최선을 다하여 확보하겠으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음
12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관련 도로확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한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용역검토결과 장래 추가 교통발생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확장 불부합, 주변여건(용도지역, 읍내 미개발현황, 기존상권 등)을 고려할 때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다수주민 반대입장) 및 주민의견이 팽배한 상황으로, 추후 주변 개발여건 변화 시 본 도로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추진하겠음
13	▸황등 신협삼거리~성일고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중지 사유,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 바람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완료, 보상 시행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중으로(토지불부합지 분할) 확장에 대한 보상관련 민원은 보상협의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14	▸당초 설계 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 설계변경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사전 설계내역 작업시 주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음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4.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 결과	수감 기관	비고
1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으로 인해 기간을 연장하면서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문서로 통지 하지 않음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나거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시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및 통지하고 있음	익산시
2	▸익산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도로 개설공사 - 동상방지층 설계 감(삭제) - 인력콘크리트 비빔타설을 기계 타설로 변경 반영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 설계 감(삭제)	▸2020년 12월 2회 설계변경시 감사 지적사항 반영(감 213백만원) - 동상방지층 삭제 : 감 107백만원 - 인력콘크리트 비빔타설을 기계 타설로 변경 반영 : 감 49백만원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 삭제 : 감 57백만원	전라북도	특정감사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개발계장		김대영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조남석 / 제231회 제1차 본회의	∙함열 다사랑사거리~LED농공단지 도로개설 계획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필요	∙용역검토결과 장래 추가 교통발생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확장 불부합, 주변여건(용도지역, 읍내 미개발현황, 기존상권 등)을 고려할 때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다수주민 반대입장) 및 주민의견이 팽배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 ∙추후 주변 개발여건 변화시 본 도로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추진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관리번호 : 226 - 1 - 2 】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 용 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0. 6. 24.
제 목	목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평화육교재가설 사업의 개통시기에 맞춰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어려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 답 변 내 용 ◦ 평화육교에서 목천삼거리까지 1.4km는 총사업비 9,139백만원으로 현재 4차선 주행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익산시 관문에 대한 주민들의 정비 욕구가 있어 2009년부터 도로확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비 3,567백만원을 투입하여 일부구간 확장을 위하여 2017년 시공한바 있음 ◦ 평화육교 개통 시기에 맞춰 도로확장이 필요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2021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금 후 계 획 ◦ 2021년 6월까지 평화육교~목상교 구간 우선 개통 추진

【관리번호 : 226 – 1– 9】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 용 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0. 6.24.
제 목	마동 주민숙원사업인 하이트 진로공장 주변 고도제한 지역 해제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마동 하이트 진로공장 주변에 대하여 높은 건물이 들어서 경관과 조망을 해치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인근 동산동이나 마동 일부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답 변 내 용 ◦ 마동공원 주변의 고도지구는 200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마동공원 주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신규 주거지역(당초 공업지역이었음)으로 변경된 지역에 결정하였으며, 마동공원과 같이 공원주변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결정되어 있는 고도지구는 3개소 306,880㎡가 있음 ◦ 마동공원 뿐만 아니라 모인, 팔봉, 수도산공원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부터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8. 2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당초 공원주변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고도지구 지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에 따라 공원 내 공동주택건설 및 공원개발 등 여건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원주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결정된 고도지구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일정 및 대상지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금 후 계 획 ◦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 고려 추진시기 결정

【관리번호 : 226 - 4 - 3 】

일 시	2020. 6. 10. (제22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박 철 원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0. 7. 3.
제 목	송학동 지역 도시기반시설 마련 시급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10년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무산 후 송학동(역골지구 일원)에 도시가스 인입공사, 소방도로 개설, 하수관거 사업등이 가능한지?
▣ 답 변 내 용 ◦ 역골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완료된 지역임 ◦ 현재 정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고려한 도로는 완료되었으나, 관련부서(주택과)에서 정비계획 변경추진 시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금 후 계 획 ◦ 관련부서(주택과)에서 정비계획 변경추진 시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검토

【관리번호 : 217 – 5 】

일 시	2020. 12. 17. (제232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김 용 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0.12.27.
제 목	동일유업 옥외유류저장탱크 안전대책(이전)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동익산사거리(이마트사거리) 옥외 유류저장탱크 이전 방안
▣ 처 리 내 용 ◦ 동일유업(주) 사업지는 남부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접된 지역으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주변환경에 부합되지 아니한 시설로 판단됨 ◦ 사업자측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 이전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바, 금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제시할 경우 상업용지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임 ▣ 금 후 계 획 ◦ 사업자측에서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추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2020.6.30. / 일부개정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기 허가받은 건축물을 개축ㆍ재축ㆍ이전할 경우도 포함)	∙공포(2020.6.30.)하여 시행중임	박종대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44건			42,819,986		29,573,183		13,246,803	69.1
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드어바웃익산)	·사업기간 : 2019.4.~2020.12. ·총사업비 : 600백만원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개발 및 시범 적용			128,000		128,000		0	100.0
2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대간선수로 수변 경관조성)	·사업기간 : 2019.10.~2021.5. ·총사업비 : 740백만원 ·사 업 량 :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쉼터조성(L=770)			740,000		681,133		58,867	92.0
3	익산역 주변 수목 트리조명 설치 (철거포함) 공사	·사업기간 : 2019.10.~2020.2. ·총사업비 : 50백만원 ·사 업 량 : 가로수(121그루) 트리조명 설치·철거			50,000		47,699		2,301	95.4
4	2019년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사업기간 : 2019.5.~2020.1. ·총사업비 : 200백만원 ·사업내용 :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설치			117,338		117,103		235	99.8
5	2020년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사업기간 : 2020.3.~2020.12. ·총사업비 : 100백만원 ·사업내용 :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설치			100,000		99,760		240	99.8
6	범죄예방 LED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기간 : 2020.8.~2021.5. ·총사업비 : 350백만원 ·사업내용 : 전광판 제작·설치 1식			350,000		20,815		329,185	5.9
7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 디자인사업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사업기간 : 2020.12.~2021.12. ·총사업비 : 480백만원 ·사업내용 : 공원브랜딩, 통합안내시스템 디자인개발 및 적용, 쉼터조성,공공시설물 개선			240,000		0		240,000	0
8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사업기간 : 2009.1.~2022.12. ·총사업비 : 9,139백만원 ·사 업 량 : L=1,400m B=20m⇒35m			150,000		72,648		77,352	48.4
9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1.1.~2020.6. ·총사업비 : 8,330백만원 ·사 업 량 : L=520m, B=25m			2,509,282		2,506,126		3,156	99.9
10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8.1.~2023.12. ·총사업비 : 8,700백만원 ·사 업 량 : L=1,120m, B=25m			40,924		39,871		1,053	97.4
11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6.1.~2022.12. ·총사업비 : 6,050백만원 ·사 업 량 : L=1,137m, B=15m			130,600		2,932		127,668	2.2
12	남부지구중로2류43호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1.6.~2021.6. ·총사업비 : 3,920백만원 ·사 업 량 : L=305m, B=17m			880,000		271,986		608,014	30.9
13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사업기간 : 2019.7.~2022.12. ·총사업비 : 350백만원 ·사 업 량 : L=400m, B=2m			90,337		34,566		55,771	38.3
14	함열 소로3류10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9.4.~2020.12. ·총사업비 : 518백만원 ·사 업 량 : L=104m, B=6m			297,663		285,964		11,699	96.1
15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9.1.~2020.6. ·총사업비 : 650백만원 ·사 업 량 : L=100m, B=6m			205,784		197,011		8,773	95.7
16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9.1.~2021.6. ·총사업비 : 856백만원 ·사 업 량 : L=100m, B=6m			365,383		91,011		274,372	24.9
17	함열 동지산 진입로개설	·사업기간 : 2005.12.~2020.7. ·총사업비 : 832백만원 ·사 업 량 : L=160m, B=6m			187,571		186,771		800	99.6
18	함열농협옆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8.7.~2022.12. ·총사업비 : 1,503백만원 ·사 업 량 : L=250m, B=6m			228,318		210,492		17,826	92.2
19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소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5.1.~2023.12. ·총사업비 : 2,100백만원 ·사 업 량 : L=600m B=6m~10m			201,411		193,297		8,114	96.0
20	함열미력리 (소로1류8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0.1.~2020.6. ·총사업비 : 1,920백만원 ·사 업 량 : L=462m, B=10m			50,000		43,946		6,054	87.9
21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 보상			258,489		257,947		542	99.8
22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5.1.~2022.12. ·총사업비 : 2,300백만원 ·사 업 량 : L=360m, B=8m			14,934		14,934		0	100.0
23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5.1.~2020.6. ·총사업비 : 1,152백만원 ·사 업 량 : L=450m B=8m⇒10m			76,183		69,780		6,403	91.6
24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9.7.~2021.12. ·총사업비 : 446백만원 ·사 업 량 : L=75m, B=6m			115,000		8,933		106,067	7.8
25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8.1.~2020.6. ·총사업비 : 550백만원 ·사 업 량 : L=100m, B=6m			238,025		237,246		779	99.7
26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8.8.~2022.12. ·총사업비 : 600백만원 ·사 업 량 : L=125m, B=6m			74,511		58,949		15,562	79.1
27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8.1.~2022.12. ·총사업비 : 1,424백만원 ·사 업 량 : L=210m, B=8m			405,906		400,220		5,686	98.6
28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7.~2021.12. ·총사업비 : 660백만원 ·사 업 량 : L=50m, B=8m			414,094		414,094		0	100.0
29	목천동 소로3류35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1.~2020.6. ·총사업비 : 160백만원 ·사 업 량 : L=58m, B=4m			73,850		57,770		16,080	78.2
30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7.~2022.12. ·총사업비 : 660백만원 ·사 업 량 : L=194m, B=10m			199,000		10,465		188,535	5.3
31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9.~2022.12. ·총사업비 : 1,053백만원 ·사 업 량 : L=220m, B=5m (도로정비)			36,457		18,996		17,461	52.1
32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사업기간 : 2019.7.~2023.12. ·총사업비 : 4,000백만원 ·사 업 량 : L=308m B=7~8m⇒12m			300,000		36,994		263,006	12.3
33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사업기간 : 2019.7.~2021.12. ·총사업비 : 250백만원 ·사 업 량 : L=125m, B=2m			130,000		115,470		14,530	88.8
34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사업기간 : 2020.1.~2022.12. ·총사업비 : 260백만원 ·사 업 량 : L=140m B=5m			60,000		2,266		57,734	3.8
35	함열 금호맨션 옆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8.1.~2022.12. ·총사업비 : 379백만원 ·사 업 량 : L=80m, B=8m			16,247		7,647		8,600	47.1
36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사업기간 : 2017.1.~2021.6. ·총사업비 : 250백만원 ·사 업 량 : 가각부 개선 1식			180,889		24,447		156,442	13.5
37	송학동 학곤선 (대로3류7호) 도로확포장	·사업기간 : 2011.1.~2020.7. ·총사업비 : 4,182백만원 ·사 업 량 : L=820m B=8m⇒25m			1,191,775		1,143,775		48,000	96.0
38	금마면사무소 옆길~ 서동공원(중로3류51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1.~2022.12. ·총사업비 : 1,600백만원 ·사 업 량 : L=385m, B=12m			578,812		0		578,812	0
39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9.1.~2022.12. ·총사업비 : 6,000백만원 ·사 업 량 : L=300m, B=25m			922,855		788,707		134,148	85.5
40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1.~2022.12. ·총사업비 : 8,500백만원 ·사 업 량 : L=860m, B=20m			78,070		6,470		71,600	8.3
41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사업기간 : 2019.1.~2022.12. ·총사업비 : 11,310백만원 ·사 업 량 : L=215m B=6m⇒25m			1,652,278		863,811		788,467	52.3
42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사업기간 : 2020.1.~2021.12. ·총사업비 : 40백만원 ·사 업 량 : 건축물 철거 1식			40,000		0		40,000	0
43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2~2022 ·총사업비 : 187,469백만원 ·사 업 량 : L=11.86km B=20m			26,600,000		19,185,817		7,414,183	72.1
44	익산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 : 2020.3.~2021.10. ·총사업비 : 2,100백만원 ·사 업 량 : L=323m B=35m			2,100,000		617,314		1,482,686	29.4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임*식 외 2인	◦여산면 두여리 612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건에 대한 주민동의여부확인에 대한 진정	◦상기 위치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건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제3호에 따라 월곡마을 9세대 주민의 동의서 첨부 및 주민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개발행위허가 하였음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이*승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7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바 해당 개발행위준공검사 불허를 요청한다는 진정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7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현장 확인 후 민원 피해사실 통지 등 조치계획, 조치결과 확인후 준공조치 완료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장*수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5-9번지에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적재물 처리에 대한 진정	◦금마면 용순리 25-9(임야)번지는 주택과 건축신고(2019.6.18.)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사항으로 도시개발과-11841(2019.7.8.)호로 개발행위허가 받은 부지로, 현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블럭은 부지경계 구분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확인하고 피허가자 동의 없이 철거는 어려움이 있음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이*숙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85-7번지 앞 태양광발전시설의 철거 요청 및 해당 시설의 그림자로 인한 발전량 감소분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에 대한 진정	◦황등면 동연리 85-8번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된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로 판단되며 해당 개발행위를 득한 허가자에 민원사항이 있음을 알렸으며, 발전량 감소분에 대한 피해배상은 각 개인 당사자들 간의 손해문제로 보이는 바,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회신함
진정	도로개설 요청	하*란	◦영등동 청아아파트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요청	◦2020년 예산이 확보되어 토지 등 보상완료 후 사업추진 할 예정임을 회신함
진정	잔여지매수 요청	김*중	◦모현동 1가 143-2 매수요청	◦분할 후 면적 크기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60㎡) 이하이고, 토지형상이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규정에 따라 잔여지로 판단되어 보상함
진정	미불용지 보상요청	김*량	◦남중동 460-4번지 보상 요청	◦해당 토지(답)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 보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함
진정	미불용지 보상요청	김*수	◦창인동2가 1-391번지 보상 요청	◦해당 토지(답)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 보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함
건의	부송4지구 합당한 영업보상	함*호	◦보상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기간은 4개월 이내이나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환지개발수령후 건축영업개시까지 최소3년이 소요되는데 합당한 보상기간을 요구함	◦ 토지보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함.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영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10.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45명	여
공공디자인 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29명	여
도시계획 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20명	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3항	23명	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7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고
		수당	금액(천원)
경관위원회	13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7,790
공공디자인위원회	11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3,850
도시계획위원회	9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8,16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2,24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0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5,10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부 시 장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제1차 경관위원회	대면	2020. 1.28.	2020. 2.18.	시 홈페이지
제3차 경관위원회	대면	2020. 4.23.	2020. 4.27.	시 홈페이지
제4차 경관위원회	대면	2020. 4.29.	2020. 5. 4.	시 홈페이지
제5차 경관위원회	대면	2020. 5. 6.	2020. 5.13.	시 홈페이지
제7차 경관위원회	대면	2020. 5.28.	2020. 6. 1.	시 홈페이지
제8차 경관위원회	대면	2020. 6. 4.	2020. 6. 9.	시 홈페이지
제9차 경관위원회	대면	2020. 6.12.	2020. 6.12.	시 홈페이지
제1차 공공디자인위원회	대면	2020. 1.28.	2020. 3. 6.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위원회	대면	2020. 2. 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3. 4.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5.27.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7.1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10.19.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대면	2020. 1.31.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2.26.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3.25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4.2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5.22.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6.18.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7.24.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 9.11.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10.28.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0.12.2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 위원회 명단

(2020.12.31.기준)

위원회명	소 속	구분	직위	성 명	비고
경관위원회	익산시 도시개발과	당연직	위원	유원향
경관위원회	익산시 주택과	당연직	위원	임문택
경관위원회	익산시 교통행정과	당연직	위원	황희철
경관위원회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당연직	위원	강석기
경관위원회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위촉직	위원장	윤충열
경관위원회	원광대학교 공간환경산업디자인	위촉직	부위원장	이지은
경관위원회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위촉직	위원	강인애
경관위원회	한국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위촉직	위원	권진섭
경관위원회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위촉직	위원	김권식
경관위원회	전남도립대학교 토목환경과	위촉직	위원	김남욱
경관위원회	(사)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위촉직	위원	김동혁
경관위원회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위촉직	위원	김성천
경관위원회	김영화 법무사 사무소	위촉직	위원	김영화
경관위원회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위촉직	위원	김재수
경관위원회	익산시의회	위촉직	위원	김진규
경관위원회	몽라엔터테인먼트	위촉직	위원	김희연
경관위원회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위촉직	위원	남궁문
경관위원회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위촉직	위원	남해경
경관위원회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위촉직	위원	노상욱
경관위원회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위촉직	위원	라 영
경관위원회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위촉직	위원	명 현
경관위원회	(주)한설	위촉직	위원	문예업
경관위원회	엠플러스이엔씨(주)	위촉직	위원	문인기
경관위원회	익산시의회	위촉직	위원	박종대
경관위원회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위촉직	위원	박정주
경관위원회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위촉직	위원	박재철
경관위원회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위촉직	위원	소승영
경관위원회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위촉직	위원	안득수
경관위원회	익산건축사회	위촉직	위원	안영묵
경관위원회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위촉직	위원	엄혁용
경관위원회	한국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위촉직	위원	유봉식
경관위원회	익산건축사회	위촉직	위원	윤미순
경관위원회	충주중원문화재단	위촉직	위원	이선율
경관위원회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위촉직	위원	이민아
경관위원회	(사)한국경관학회	위촉직	위원	이연소
경관위원회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위촉직	위원	이용환
경관위원회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위촉직	위원	장태연
경관위원회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위촉직	위원	정관영
경관위원회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위촉직	위원	정병곤
경관위원회	국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위촉직	위원	정은희
경관위원회	(주)메이커퍼즐	위촉직	위원	조승연
경관위원회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위촉직	위원	최성진
경관위원회	한양대학교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	위촉직	위원	하미정
경관위원회	호원대학교 건축학과	위촉직	위원	한성관
경관위원회	다온빛	위촉직	위원	허윤경
공공디자인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원	유원향
공공디자인위원회	우석대학교	위촉직	위원장	최승희
공공디자인위원회	군산대학교	위촉직	부위원장	이지현
공공디자인위원회	한양사이버대학교	위촉직	위원	김민정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남대학교	위촉직	위원	윤재성
공공디자인위원회	협성대학교	위촉직	위원	정규상
공공디자인위원회	호원대학교	위촉직	위원	한성관
공공디자인위원회	㈜에이스공간환경디자인그룹	위촉직	위원	권영재
공공디자인위원회	중부대학교	위촉직	위원	김중근
공공디자인위원회	전주대학교	위촉직	위원	이진영
공공디자인위원회	전주비전대학교	위촉직	위원	박용균
공공디자인위원회	원광대학교	위촉직	위원	이지은
공공디자인위원회	군산대학교	위촉직	위원	유성은
공공디자인위원회	㈜디자인그룹유영	위촉직	위원	유은영
공공디자인위원회	군산대학교	위촉직	위원	이민아
공공디자인위원회	군산대학교	위촉직	위원	한세민
공공디자인위원회	원광대학교	위촉직	위원	김재수
공공디자인위원회	호원대학교	위촉직	위원	김형언
공공디자인위원회	목포대학교	위촉직	위원	권현아
공공디자인위원회	원광대학교	위촉직	위원	박연정
공공디자인위원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위촉직	위원	김효정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북대학교	위촉직	위원	장한두
공공디자인위원회	원광대학교	위촉직	위원	최성진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북대학교	위촉직	위원	김정문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북대학교	위촉직	위원	명 현
공공디자인위원회	우석대학교	위촉직	위원	박재철
공공디자인위원회	site 환경디자인	위촉직	위원	고은정
공공디자인위원회	창연크리에이티브리서치앤컨설팅	위촉직	위원	오민근
공공디자인위원회	청운대학교	위촉직	위원	김종길
도시계획위원회	익산시 건설국장	당연직	위원	김용조
도시계획위원회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당연직	위원	이범용
도시계획위원회	익산시의원	위촉직	위원	김용균
도시계획위원회	익산시의원	위촉직	위원	박철원
도시계획위원회	원광대 교수	위촉직	위원	김선용	분과
도시계획위원회	원광대 교수	위촉직	위원장	곽계환
도시계획위원회	군산대 교수	위촉직	위원	박성신
도시계획위원회	전북대 교수	위촉직	위원	남해경	분과
도시계획위원회	전주대 교수	위촉직	부위원장	이석봉	분과
도시계획위원회	전)전북도청 공무원	위촉직	위원	노성호
도시계획위원회	원광대 교수	위촉직	위원	최성진
도시계획위원회	원광대 교수	위촉직	위원	신동호	분과
도시계획위원회	전북대 연구원	위촉직	위원	박서현	분과
도시계획위원회	원광보건대 교수	위촉직	위원	강공언
도시계획위원회	전주대 교수	위촉직	위원	권경옥	분과
도시계획위원회	원광대 교수	위촉직	위원	정 용
도시계획위원회	전북대 교수	위촉직	위원	박율진	분과
도시계획위원회	원광대 교수	위촉직	위원	김상욱
도시계획위원회	우석대 교수	위촉직	위원	장혜영
도시계획위원회	원광대 연구원	위촉직	위원	문이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위원장	오택림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익산시 건설국장	위촉직	위원	김용조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위촉직	위원	하태권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조영배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위촉직	위원	소준관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장태연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박연정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이용수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윤충열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김재수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강대호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익산시 건축사 협회장	위촉직	위원	김경태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군산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박성신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이석봉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최성진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위촉직	위원	곽계환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김선용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신동호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광보건대 교수	위촉직	위원	강공언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북대학교 연구원	위촉직	위원	박서현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권경옥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북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박율진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우석대학교 교수	위촉직	위원	장혜영	도시

12.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비고
	계	24건	1,593,871
1	설계 용역	범죄예방을 위한 LED홍보전광판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815	홍익	20.11.23.	2020.8.26. ~ 2020.11.23.	1인수의
2	설계 용역	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수변경관 조성 사업 디자인개발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57,320	㈜오라클 환경디자인	20.4.13.	2019.12.10. ~ 2020.4.13.	경쟁입찰
3		익산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36,080	㈜드림공간정보	20.12.31.	2020.2.21. ~ 2020.12.31.	2인이상 견적수의
4	관리계획결정용역	용안면 상신마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28,919	㈜주한건설기술단	용역 중지중	2020.3.27. ~ 2020.9. 22.	2인이상 견적수의	행정 절차 진행중
5	관리계획결정용역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34,618	㈜우향이앤씨	용역 중지중	2020.6.2. ~ 2021.1.7.	2인이상 견적수의	행정 절차 진행중
6	설계 용역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26,332	㈜한가람	21.3.24.	2020.6.16. ~ 2021.3.24.	2인이상 견적수의
7	설계 용역	황등 신협삼거리~성일고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31,614	㈜동운	-	2020.7.30. ~ 2021.6.14.	2인이상 견적수의	행정 절차 진행중
8	설계 용역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8,114	(유)장흥건설기술공사	용역 중지중	2020.10.22. ~ 2020.12.20.	1인수의	행정 절차 진행중
9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조사용역	679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20.5.26.	2020.5.19. ~ 2020.6.1.	1인수의
10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철거용역	7,326	주식회사 선진건설	20.6.4.	2020.5.26. ~ 2020.6.6.	1인수의
11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운반및처리용역	2,698	유한회사 금솔	20.6.8.	2020.5.27. ~ 2020.6.9.	1인수의
12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연성폐기물철거용역	18,325	(주)이엠케이승경	20.8.4.	2020.7.6. ~ 2020.8.4.	1인수의
13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조사용역	1,574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20.8.24.	2020.8.10. ~ 2020.8.30.	1인수의
14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연성폐기물위탁처리용역(2차분)	48,226	(주)이엠케이승경	20.9.22.	2020.8.19. ~ 2020.10.17.	2인이상 견적수의
15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철거 비산정도측정용역	3,148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20.9.29.	2020.9.10. ~ 2020.9.29.	1인수의
16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철거감리용역	2,880	건축사무소 세움	20.9.29.	2020.9.10. ~ 2020.9.29.	1인수의
17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철거용역(2차)	19,691	주식회사 선진건설	20.9.29.	2020.9.10. ~ 2020.9.29.	1인수의
18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정폐기물운반및처리용역(2차)	12,672	유한회사 금솔	20.10.6.	2020.9.28. ~ 2020.10.15.	1인수의
19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연성폐기물위탁처리용역(3차분)	19,454	(주)이엠케이승경	20.12.10.	2020.10.12. ~ 2020.12.10.	1인수의
20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연성폐기물(폐스티로퓸)처리용역	11,880	(주)이엠케이승경	20.12.17.	2020.11.24. ~ 2020.12.23.	1인수의
21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9차분	840,734	㈜제일엔지니어링 성원기술개발(주) ㈜신성엔지니어링	20.12.31.	2020.2.1. ~ 2020.12.31.	장기계속
2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7차분	156,620	삼원환경산업㈜	-	2020.2.1. ~ 2021.6.30.	장기계속
2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8차분	184,460	㈜도화엔지니어링 성원기술개발(주)	20.12.27	2020.2.1. ~ 2020.12.27.	장기계속
24	설계 용역	일반산단진입도로연약지반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19,692	주식회사 인우	21.1.25	2020.1.27. ~ 2021.1.25.	1인수의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처리결과
보완	개발행위 허가 및준공등	396	공사계획 상이 및 서류 미비	보완요구·완결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원종류	건수	사 유	관 련 법 규
계		138
취하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민원 등	133	본인의 원에 의함	-
불허	개발행위 허가	5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1항4호 및 3항(개발행위허가의 기 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에 의한 기준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일	변경사유
	계	16건		87,467,682		123,494,469 (126,276,148)
1	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수변경관조성사업 (조경공사)	시설물 제작설치 1식 (L=770m)		740,000		277,677 (288,780)		㈜미르투스		2020.8.4. ~ 2020.12.4.	20.12.1.	도 현장컨설팅 자문결과 반영, 안내판 추가 설치 등 반영
2	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수변경관조성사업 (전기공사)	경관조명공사 1식 (L=770m)		740,000		321,829 (329,292)		(유)메인 에너지		2020.8.17. ~ 2020.12.5.	20.12.1.	집중호우로 인해 수로의 수위가 높아져 조명 위치 변경 및 현장여건 (물량증감)등 반영
3	모현동 소로3류49호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96m B=6m		205,784		59,195 (57,838)		(유)동부 종합건설		2018.12.5. ~ 2020.6.26.	20.6.25.	민원(관보호공, 법면부 블록설치, 표지판 설치 감조정 등) 반영
4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2차분2회)	도로개설 L=160m B=6m		187,571		124,728 (131,065)		(유)신호 건설산업		2018.12.18. ~ 2020.7.14.	20.7.6.	민원(아스콘포장 추가 요청 등) 반영
5	함열 소로3류10호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104m B=6m		297,663		88,575 (113,135)		㈜유원건설		2018.11.20. ~ 2020.12.28.	20.12.18.	물가변동(ES), 현장여건(기층 콘크리트타설 등) 반영
6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중로2류2호) 개선 전기공사	보행등이설 1식		180,889		6,582 (21,725)		㈜대현		2018.11.26. ~ 2021.1.28.	20.12.23.	관계기관(경찰서) 협의에 따른 신호등 교체 추가 반영
7	영등동 동부연립옆 (소로3류316호)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63m B=6m		201,411		50,362 (57,310)		㈜대창건설		2019.10.14. ~ 2020.5.9.	20.4.29.	민원(도로 인접구간 보강토블럭 설치 추가 등) 반영
8	송학동(소로3류89호)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63m B=6m		238,025		67,125 (77,030)		(유)산정현개발		2020.3.6. ~ 2020.10.12.	20.5.18.	현장여건(우오수 분리식 추가 설치 등) 반영
9	마한로(대로3류14호) 도로개설공사 (2,3차분)	도로개설 L=520m B=25m		2,509,282		1,033,332 (1,052,733)		(유)태림 산업개발		2019.8.19. ~ 2022.8.13.	20.6.1.	현장여건(순성토량 감조정, 법면 블록쌓기 추가 등) 반영
10	마한로(대로3류14호) 도로개설 전기공사 (2차분)	가로등 10주		2,509,282		26,019 (22,860)		그린건설		2020.3.5. ~ 2022.1.2.	20.6.1.	현장여건(가로등 점멸기 설치 감 조정 등) 반영
11	송학동 학곤선 (대로3류7호)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820m B=6m⇒25m		1,191,775		1,153,090 (1,151,990)		(유)에스지 종합건설		2018.10.25. ~ 2020.10.13.	20.6.29.	현장여건 및 민원(접속부 포장 등) 반영
12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8회)	L=11.86km (4차로)		25,442,000		98,248,250 (102,269,031)		대림산업(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삼흥종합건설(주)		2012.3.2. ~ 2021.12.31 (2012.3.2. ~ 2022.10.31.)	20.12.16.	현장여건반영 (연약지반공법 변경반영 외)
13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8차분	L=11.86km (4차로)		25,442,000		19,509,195 (17,972,969)		대림산업(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삼흥종합건설(주)		2020.2.1. ~ 2021.6.30.	20.12.16.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차수분 물량변경
14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전기공사 (전체분)	전기시설 1식 (가로등,신호등, 조명설비공사등)		25,442,000		1,212,304 (1,761,894)		대원전기(주) ㈜에이스텍		2019.9.2. ~ 2022.3.4.	21.1.18.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변경 등 반영
15	일반산업단지 대로2-1 도로개설공사	L=323m, B=35m		2,100,000		1,296,937 (940,993)		㈜세일이엔지		2020.3.6. ~ 2021.10.11.	20.12.29.	감사지적사항 반영 및 설계서 수정 등 반영
16	제3산업단지 내 옹벽설치공사	보강토옹벽블럭 설치(L=71m)		40,000		19,269 (27,503)		(유)우승건설		2020.2.18. ~ 2020.4.17.	20.3.5.	현장여건반영 (민원인 요구 수용)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420.5	312.5	368	740	1,121.4	312.3	272.5	536.6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대간선수로 수변경관조성)	740	0	296	444	681.1	0	272.5	408.6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드어바웃익산)	440.5	312.5	0	128	440.3	312.3	0	128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사업(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240	0	72	168	0	0	0	0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이월사업 개요	41건  8,985백만원

▸명 시 이 월	: 32건,  6,365백만원

▸사 고 이 월	:  9건,  2,620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32 건			6,365	3,976		2,389	62.5
1	도시디자인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이리여고 외 4개소			139	138		1	99.3
2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간선수로 수변경관조성 및 익산역 야간경관조명설치)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2개소			420	418		2	99.5
3	도시계획관리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수립			634	280		354	44.2
4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1,400m B=20m⇒35m			50	50		0	100.0
5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520m, B=25m			967	966		1	99.9
6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5m			131	3		128	2.3
7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800	272		528	34.0
8	황등 진성아파트~ 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L=400m, B=2m			90	35		55	38.9
9	함열 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100	91		9	91.0
10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		L=100m, B=6m			195	19		176	9.7
11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		L=160m, B=6m			188	187		1	99.5
12	함열농협옆 도로개설		L=190m, B=6m			228	210		18	92.1
13	영등동 청아아파트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10m			105	105		0	100.0
14	함열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62m, B=10m			50	44		6	88.0
15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 보상			228	228		0	100.0
16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360m, B=8m			15	15		0	100.0
17	소라산~영등소라 성당간 도로개설		L=451m B=8m⇒10m			39	33		6	84.6
18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		L=100m, B=6m			120	119		1	99.2
19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L=210m, B=8m			56	56		0	100.0
20	모현동 현대5차 옆 (소로2류24호) 도로개설		L=40m, B=8m			117	117		0	100.0
21	목천동 소로3류35호 도로개설		L=58m, B=4m			74	58		16	78.4
22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L=190m, B=10m			199	10		189	5.0
23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L=160m, B=6m			36	19		17	52.8
24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L=350m B=7~8m⇒12m			100	37		63	37.0
25	동산동 소로3류507호인도개설		L=170m, B=2m			130	115		15	88.5
26	함열 금호맨션 옆 도로개설		L=80m, B=8m			16	8		8	50.0
27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160	24		136	15.0
28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중로3류51호) 도로개설		L=385m, B=12m			579	0		579	0
29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L=300m, B=25m			123	123		0	100.0
30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 단지간로개설		L=860m, B=20m			78	6		72	7.7
31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L=215m B=6m⇒25m			149	149		0	100.0
32	익산제3산업단지 배수로암거 설치공사		수로암거(1@2.0×2.0) 4.0m 설치			49	41		8	83.7	특별회계

□ 사고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9건	2,620	2,219	401	84.7
1	도시계획관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시기본계획수립	457	137	320	30.0
2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520m, B=25m	443	443	0	100.0
3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L=1,120m, B=25m	41	40	1	97.6
4	함열 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198	196	2	99.0
5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6	197	9	95.6
6	소라산~영등소라 성당간도로개설	L=450m B=8m⇒10m	37	37	0	100.0
7	모현동 배산로24길 (소로3류15호) 도로개설	L=125m, B=6m	25	25	0	100.0
8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1	0	21	0
9	송학동 학곤선 (대로3류7호) 도로개설	L=820m B=8m⇒25m	1,192	1,144	48	96.0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명시이월사업 개요	16건 / 3,7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16건				6,621		2,899	3,721
1	도시디자인 (범죄예방 LED홍보전광판 설치)		LED홍보전광판 제작·설치 1식		2020.8. ~ 2021.5.		350		21	329
2	공공디자인개선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공원브랜딩 개발 및 공공시설물 개선 1식		2020.12. ~ 2021.12.		240		0	240
3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간선수로 수변경관조성)		쉼터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 1식		2019.10. ~ 2021.5.		367		308	59
4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1,400m B=25m⇒35m		2009.1. ~ 2022.12.		100		23	77
5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6. ~ 2021.6.		80		0	80
6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		L=100m B=6m		2009.1. ~ 2021.6.		170		72	98
7	영등동 청아아파트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10m		2005.1. ~ 2023.12.		96		88	8
8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2009.7. ~ 2021.12.		115		9	106
9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L=125m B=6m		2018.8. ~ 2022.12.		50		34	16
10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L=210m B=8m		2018.1. ~ 2022.12.		350		344	6
11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L=308m B=7m~8m⇒12m		2019.7. ~ 2023.12.		200		0	200
12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L=140m B=5m		2020.1. ~ 2022.12.		60		2	58
13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L=300m B=25m		2019.1. ~ 2022.12.		800		666	134
14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L=215m B=6m⇒25m		2019.1. ~ 2022.12.		1,503		715	787
15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물 철거 1식		2020.1. ~ 2021.12.		40		0	40
16	익산일반산업단지 대로2-1 도로개설공사		L=323m B=35m		2020.3. ~ 2021.10.		2,100		617	1,483	특별회계

□ 사고이월사업 개요	13건  2,0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13건		3,246	922	2,095
1	도시계획관리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수립	2018.12. ~ 2021.12.	634	280	187
2	황등중로(2차) 도로개설	L=1,137m B=15m	2006.1. ~ 2022.12.	131	3	128
3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6. ~ 2021.6.	800	272	528
4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L=400m B=2m	2019.7. ~ 2022.12.	90	35	55
5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	L=100m B=6m	2008.7. ~ 2022.12.	195	19	171
6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L=250m B=6m	2011.6. ~ 2021.6.	228	210	18
7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L=194m B=10m	2019.7. ~ 2022.12.	199	10	189
8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L=220m B=5m	2019.9. ~ 2022.12.	36	19	17
9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L=308m B=7m~8m⇒12m	2019.7. ~ 2023.12.	100	37	63
10	함열 금호맨션 옆 도로개설	L=80m B=8m	2018.1. ~ 2022.12.	16	7	9
11	황등면 신흥석재앞 교차로 가각부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017.1. ~ 2021.6.	160	24	136
12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중로3류51호) 도로개설	L=385m B=12m	2019.1. ~ 2022.12.	579	0	579
13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 단지간 도로개설	L=860m B=20m	2019.1. ~ 2022.12.	78	6	15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20.12.11.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8회)	L=11.86km (4차로)			102,269,031		대림산업(주) ㈜화신 (유)서영종합건설 삼흥종합건설(주)		(당초) 2012. 3. 2.~ 2021. 12. 30. (변경) 2012. 3. 2.~ 2022. 10. 30.	현장여건반영 (교차로 신규설치로 인한 공기 연장)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2020년 반납건)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서 지 나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공정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0 예산	금후
계	3건		2,120	21	819	40	1,240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 디자인사업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공원브랜딩, 통합안내 시스템 디자인 개발 등	2020.12. ~ 2021.12.	480	0	240	0	240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중로3류51호) 도로개설	L=385m B=12m	2019.1. ~ 2022.12.	1,600	21	579	0	1,000	실시설계용역 관리계획 변경용역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물 철거 1식	2020.1. ~ 2021.12.	40	0	0	40	0	실시설계용역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계	22건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법 2019구합832)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624-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축사–우사)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김*산	익산시장	2019.3.26.	○익산시승소 (2020.8.13.)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법 2020누1587) (항소)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624-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축사-우사)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김*산	익산시장	2020.8.24	○변론일시 (2021.3.24.) ○다음변론 (2021.4.28.)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전주지법 2019구합1866)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648-6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축사–우사)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진*열	익산시장	2019.8.12.	○익산시승소 (2020.3.3.)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법 2019구합2883)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68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류*원	익산시장	2019.11.26.	○조정권고 (2020.10.27.) ○소취하확정 (2020.11.19.)
개발행위허가 처분취소 (전주지법 2020구합98)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1026번지 외 12필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정*찬외 1명	익산 시장	2020.1.15.	○익산시승소 (2020.4.23.)
집행정지 (전주지법 2020아11)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1026번지 외 12필지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처분은 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소제기	정*찬 외 1명	익산시장	2020.1.15.	○익산시승소 (2020.2.14.)
집행정지 (광주고법 2020루1003) (즉시항고)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1026번지 외 12필지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처분은 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소제기	정*찬 외 1명	익산시장	2020.2.24.	○익산시승소 (2020.3.9.)
도시관리계획결정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59973)	(유)태평양에서 신청한 삼기면 기산리 729-1번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 결정 불가 및 반려에 따른 소제기	(유) 태*양	익산 시장	2019.9.10.	○3심익산시승소 (2020.2.27.)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 처분취소 (전주지법 2019구합47)	송학동 322-169번지상 도로변경계획이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	오*수	익산 시장	2019.1.21.	○1심익산시승소 (2019.11.13.) ○2심익산시승소 (2020.6.17.) ○3심익산시승소 (2020.1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8841)	창인동1가245-11,도로138.8㎡의 소유자로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포장하여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포장한 당시부터 점유종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이 반환 및 지료 청구소제기	함*례	익산 시장	2018.4.13.	○익산시승소 (2020.5.28.) ○종결보고 (2020.6.18.)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7254)	금마면 동고도리 824-14외 8필지 1,474㎡를 공공재산의 취득절차도 밟지 아니한채 도로에 편입시켜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로 법적권원없이 사용하고 있음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종료일까지 부당이득금으로 월638,792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며 소제기	김*석	익산 시장	2018.7.5.	○익산시승소 (2020.5.28.) ○종결보고 (2020.6.30.)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1142 2018나69134) (항소)	익산시 인화동1가 77-10 도로 2,009.9㎡토지에 관하여 망 이삼노 또는 원고들로부터 사용 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바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 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여 토지를 관리하여 옴으로써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제기	이*순외2명	익산 시장	2016.12.1.	○상고접수 (2019.10.23.) ○답변서제출 (2019.12.23.)
수용보상금청구 (전주지법 2018구합1586)	수용재결보상액은 106,644,350원으로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보상액결정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임으로 수용보상액 적정금액은 306,644,350원을 산정하여 우선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	오*수	익산 시장	2018.6.15.	○변론 (2020.1.15.) ○변론 (2021.1.28.) ○화해권고 (2021.2.1.)
영업손실보상금 (전주지법 2018구합3063)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사컨트롤러. 지중수로 등 핵심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 수용됨으로 잔여시설인 낭산면 호암리 375-1에 위치한 축사 2개동을 일정기간 운영할 수 없었고 철거됨으로써 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4개월의 휴업손실액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제기	최*용	익산 시장	2018.11.14.	○익산시승소 (2020.9.3.) ○종결보고 (2020.10.5.)
손실보상금 (전주지법 2018구합1418 손실보상금)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시도31호선에 편입되는 원고 이영길의 토지 ①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522.-3 답 475㎡ 금9.238,750원②같은리 523-1 답 148㎡ 금2,895,050원, 원고 양인자의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금40,928,000원으로 2009.12.말경 이 사건 토지에 약11억 2,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축하였고, FIP(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하여 15년 동안 매월 약 1,300만원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더이상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사정이 감정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수용 및 이의재결은 정당한 보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며 소제기	이*길 외 1명	익산 시장	2018.6.1.	○추가감정자료2차 (2019.9.27.) ○감정재신청및 준비서면제출(원고) (2020.11.12.) ○변론 (2020.11.19.) ○다음기일 (2021.4.8.)
건물명도(인도)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가단55492)	송학동 소로3류66호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토지수용(2018.5.8.)을 하였으나 피고가 수용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2018구합1586)을 제기하며 응하지 않아 건물명도(인도)를 구하는 소제기	익산 시장	오*수	2019.2.26.	○2심원고승 (2019.11.21.) ○3심추완상고 (2020.3.19.) ○심리불속행기각 (2020.7.9.)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31855)	모현동1가 239-7 도로 364㎡, 같은 동 240-4 도로 112㎡은 망 박세근 소유의 토지들로 원고들은 공동상속자임 피고는 이 사건 제 1,2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승낙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 점유･사용하고 있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것이므로 위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제기	박*자 외 6명	익산 시장	2019.10.15.	○답변서제출 (2019.11.27.) ○원고준비서면 감정신청서제출 (2019.12.11.)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4604)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취득한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나, 그 사실을 환매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환매권행사기간(환매권상실일)이 도과 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손해액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제기	조*춘 외 16명	익산 시장	2020.6.17.	○답변서제출 (2020.7.16.) ○변론 (2020.12.7.) ○변론 (2021.3.8.)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25239)	익산시 창인동2가 1-391 도로 324㎡의 토지 소유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바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 수선 등 이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옴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수	익산 시장	2020.6.25	○답변서제출 (2020.7.23.) ○변론 (2021.2.26.) ○익산시승소 (2021.3.26.)
부당이득금 반환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0712)	익산시 남중동 460-4 도로(89㎡)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량	익산 시장	2020.7.16	○답변서제출 (2020.8.24.) ○변론 (2020.12.8.) ○익산시패소 (2021.2.26.) ○항소장제출 (2021.3.9.)
공사대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38966)	1차분~5차분 까지 받지 못한 공사대금(토취료 및 운반거리 정산등) 및 토지미매입으로 인한 공사효율저하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약 280억)	대* 산업 주식 회사외 3개사	익산 시장	2019.6.11	○원고 소송취하 (2020.7.15)
손해배상 청구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5685)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일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부지의 현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지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익산시와 침수방지 조치를 하지않고 공사를 시행한 피고 3명에게 손해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제기	김*순 외 12명	익산 시 외 3명	2020.10.30	○답변서 제출 (2020.12.3.) ○준비서면제출 (2020.12.11.)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송 지 영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31	31
개발행위 관련	8	8
도시계획 관련	3	3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	12	12
택지개발 및 산단진입도로 관련	8	8

□ 주요 처리 내용

◦ 마한로 도로개설공사와 인접한 부송라온프라이빗 사이길의 도로연결 및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 라온프라이빗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건의사항이 접수되어 마한로와 라온프라이빗1, 2단지 사이도로를 연결하고, 불법주정차는 도로중앙선을 황색실선으로 도색, 차선규제봉 설치 등을 공사에 반영할 예정임을 답변

◦ 모현동 신기교차로(신기마을입구) 도로 신설계획

⇒ 배산체육공원 신기교차로 도로 연장선에서 도로 신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도로 신설 계획이 없음을 답변

◦ 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마을안길 포트홀 발생 처리 요청

⇒ 현장확인후 조치 완료 답변

◦ 하나로도로에 연결되는 산단진입도로의 공정율 및 어디로 연결되는지?

⇒ 공정율은 80%정도이며, 하나로도로부터 연무IC로 연결하는 도로임을 답변

◦ 산업단지 2-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이 중복되어 공사가 진행되는지 문의?

⇒ 산업단지 2-1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당초 익산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구간이였으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시기와 해당구간 민원이 맞물려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하여 민원구간을(대로2-1호) 제척하여 2013년에 산업단지를 준공하였음. 산단진입도로는 2012년에 착공하였고 대로2-1호선이 미개설 공사구간으로 남게 되어 하나로 구간과 산단진입도로 구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대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사업구간이 중복되게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회신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 대한 문의?

⇒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매입)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당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체비지)과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확보 면적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조성 후의 토지(환지)로 지정하여 되돌려주는 사업방식으로, 환지평가는 종전, 종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위치는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함
부송4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환지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 후 추진됨을 회신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 지 영	□

해 당 사 항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박정규	□

의견제시 건명	의회 의견	반영 결과	비고
도시관리계획(안) -용도지역・지구 등-	∙다가구주택 자연취락지구 추가 지정 검토 등	∙다가구주택 등 취락지구 지정 추가 반영	반영
도시관리계획 (안) -익산 공공승마장-	∙의견없음	∙해당없음	-
도시관리계획 (안) -수도산근린공원-	∙토지매입 등에 대해서는 토지주 협의하여 추진 등	∙사업시행시 토지주와 협의매입 적극 추진	반영
도시관리계획 (안) -모인근린공원-	∙부출입구 우회전방향 가변차선 확보 등	∙교통영향평가 시 부출입구 위치 이동, 가속차로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할것	검토중
도시관리계획 (안) -마동근린공원-	∙소규모 취락지구 공원 편입 등 검토	∙본사업은 기 결정된 공원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개인사유지의 신규 공원 편입은 어려움	미반영
	∙마동 보배소주공장 일원 고도지구 해제 검토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대상지주변 여건 등 고려하여 검토	반영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송지영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20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0 예산	금후
	합 계	35 건				90,902	34,489		7,285		5,108	44,020
1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1,400m B=20m⇒35m		2009.1. ~ 2022.12.		9,139	4,139		50		100	4,850
2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520m B=25m		2011.1. ~ 2020.6.		8,330	5,821		1,410		1,099	0
3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L=1,120m B=25m		2018.1. ~ 2023.12.		8,700	59		41		0	8,600
4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5m		2006.1. ~ 2022.12.		6,050	4,814		131		0	1,105
5	남부지구중로2류43호 도로개설	L=305m B=17m		2011.6. ~ 2021.6.		3,920	3,040		800		80	0
6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L=400m B=2m		2019.7. ~ 2022.12.		350	30		90		0	230
7	함열 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2009.4. ~ 2020.12.		518	220		298		0	0
8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1. ~ 2020.6.		650	444		206		0	0
9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L=100m B=6m		2009.1. ~ 2021.6.		856	491		195		170	0
10	함열 동지산 진입로개설	L=160m B=6m		2005.12. ~ 2020.7.		832	644		188		0	0
11	함열농협옆도로개설	L=250m B=6m		2008.7. ~ 2022.12.		1,503	772		228		0	503
12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m~10m		2005.1. ~ 2023.12.		2,100	1,040		105		96	859
13	함열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62m B=10m		2010.1. ~ 2020.6.		1,920	1,870		50		0	0
14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 보상		2020.1. ~ 2020.12.		258	0		228		30	0
15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360m B=8m		2005.1. ~ 2022.12.		2,300	1,185		15		0	1,100
16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도로개설	L=450m B=8m⇒10m		2015.1. ~ 2020.6.		1,152	1,076		76		0	0
17	송학동 학곤선(소로3류66호) 도로개설	L=75m B=6m		2009.7. ~ 2021.12.		446	331		0		115	0
18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	L=100m B=6m		2018.1. ~ 2020.6.		550	312		120		118	0
19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 도로개설	L=125m B=6m		2018.8. ~ 2022.12.		600	325		25		50	200
20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L=210m B=8m		2018.1. ~ 2022.12.		1,424	644		56		350	374
21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 도로개설	L=50m B=8m		2019.7. ~ 2021.12.		660	136		117		297	110
22	목천동 소로3류35호 도로개설	L=58m B=4m		2019.1. ~ 2020.6.		160	86		74		0	0
23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L=194m B=10m		2019.7. ~ 2022.12.		660	1		199		0	460
24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L=220m B=5m		2019.9. ~ 2022.12.		1,053	14		36		0	1,003
25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L=308m B=7m~8m⇒12m		2019.7. ~ 2023.12.		4,000	0		100		200	3,700
26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L=125m B=2m		2019.7. ~ 2021.12.		250	0		130		0	120
27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L=140m B=5m		2020.1. ~ 2022.12.		260	0		0		60	200
28	함열 금호맨션 옆 도로개설	L=80m B=8m		2018.1. ~ 2022.12.		379	213		16		0	150
29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가각부 개선 1식		2017.1. ~ 2021.6.		250	69		181		0	0
30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도로확포장	L=820m B=8m⇒25m		2011.1. ~ 2020.7.		4,182	2,991		1,191		0	0
31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중로3류51호) 도로개설	L=385m B=12m		2019.1. ~ 2022.12.		1,600	21		579		0	1,000
32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L=300m B=25m		2019.1. ~ 2022.12.		6,000	477		123		800	4,600
33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L=860m B=20m		2019.1. ~ 2022.12.		8,500	22		78		0	8,400
34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L=215m B=6m⇒25m		2019.1. ~ 2022.12.		11,310	3,202		149		1,503	6,456
35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물 철거 1식		2020.1. ~ 2021.12.		40	0		0		40	0

□ 2020년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0 예산	금후
	합 계	2건		300	0	0	100	200
1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L=140m B=5m	2020.1. ~ 2022.12.	260	0	0	60	200
2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물 철거 1식	2020.1. ~ 2021.12.	40	0	0	40	0

□ 2020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0 예산	금후
	합 계	10 건		18,421	13,464	3,683	1,274	0
1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L=520m B=25m	2011. 1. ~ 2020. 6.	8,330	5,821	1,410	1,099	0
2	함열 동지산 진입로개설	L=160m B=6m	2005.12. ~ 2020. 7.	832	644	188	0	0
3	함열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L=462m B=10m	2010. 1. ~ 2020. 6.	1,920	1,870	50	0	0
4	모현동 소로3-49호 도로개설	L=100m B=6m	2009. 1. ~ 2020. 6.	650	444	206	0	0
5	함열 소로3류10호 도로개설	L=104m B=6m	2009. 4. ~ 2020.12.	518	220	298	0	0
6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도로개설	L=450m B=8m⇒10m	2015. 1. ~ 2020. 6.	1,152	1,076	76	0	0
7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	L=100m B=6m	2018. 1. ~ 2020. 6.	550	312	120	118	0
8	목천동 소로3류35호 도로개설	L=58m B=4m	2019. 1. ~ 2020. 6.	160	86	74	0	0
9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도로확포장	L=820m B=8m⇒25m	2011. 1. ~ 2020. 7.	4,182	2,991	1,191	0	0
10	영등동 동부연립 옆 소로3류316호 도로개설	L=63m B=6m	2019.10. ~ 2020. 6.	127	0	70	57	0

□ 2020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0 예산	금후
	합 계	9건		30,145	7,280	744	0	22,121
1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L=1,120m B=25m	2018.1. ~ 2023.12.	8,700	59	41	0	8,600
2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5m	2006.1. ~ 2022.12.	6,050	4,814	131	0	1,105
3	함열농협옆도로개설	L=250m B=6m	2008.7. ~ 2022.12.	1,503	772	228	0	503
4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360m B=8m	2005.1. ~ 2022.12.	2,300	1,185	15	0	1,100
5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L=194m B=10m	2019.7. ~ 2022.12.	660	1	199	0	460
6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L=220m B=5m	2019.9. ~ 2022.12.	1,053	14	36	0	1,003
7	함열 금호맨션 옆 도로개설	L=80m B=8m	2018.1. ~ 2022.12.	379	213	16	0	150
8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L=860m B=20m	2019.1. ~ 2022.12.	8,500	22	78	0	8,400
9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L=91m B=12m	2008.3. ~ 2021.12.	1,000	200	0	0	800

2.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지역(506.925㎢) / 20년계획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사 업 비 : 914백만원

○ 사업내용 :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익산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 재검토 및 정비하는 것으로 익산시 도시여건을 반영한 지역적 특성 및 계획방향·목표 설정

▸도시성장 추세를 대비한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재점검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 도 급 자 : ㈜동명기술공단

□ 추 진 실 적

○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18. 12. 21.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2018. 12. ~ 2019. 6.

○ 시민계획단 구성 및 회의	: 2019.  5. ~  6.

○ 설문조사 실시	: 2019.  6. ~  8.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회의(2차)	: 2020.  1. ~  4.

○ 국토계획평가 결과 국토연구원 협의	: 2020.  4. ~  6.

○ 용역일시 중지	: 2020.  9.  1.

▸사유 : 중장기 정책 및 개발사업(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만경강 수변도시 등 각종 중장기 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검토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검토용역 6월, 만경강수변지역 타당성검토용역  8월 완료예정임

□ 문  제  점

○ 2020년 용역완료 계획하였으나, 시 중장기 정책 및 개발사업 반영을 위해 부득이 용역 중지중으로, 향후 용역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 등 관련절차 이행 계획임

□ 향 후 계 획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8. ~ 10.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제출(국토교통부)	: 2021. 10. ~ 11.

○ 전라북도 승인신청 및 도시기본계획 공고	: 2021. 11. ~ 12.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연번	지구단위계획명	위 치	면적(㎡)	계획수립일	비 고
1	영등2차지구	영등･어양동	951,493	2000.12.29	도시지역
2	부송3차지구	부송동	248,505	2000.12.29	도시지역
3	목천취락지구	목천동	441,224	2002. 8.14	비도시지역
4	함라취락지구	함라면	309,150	2002. 8.14	비도시지역
5	영등1차지구	영등동	339,135	2004. 9.10	도시지역
6	마동지구	마동	446,695	2004. 9.10	도시지역
7	인화지구	인화동	48,456	2004. 9.10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사 업 비 : 433백만원

○ 사업내용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검토 및 재정비(기존용도 기반시설 타당성 등)

□ 추 진 실 적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9. 7.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2019. 7. ~ 12.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작성	: 2020. 1. ~  8.

○ 행정절차이행(1차)	: 2020. 9. ~ 2021. 3.

▸계획구역: 영등1차, 마동, 부송3차, 목천취락지구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영등1차, 마동)	: 2021. 2. 26.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부송3차, 목천취락)	: 2021. 4.  9.

□ 문  제  점

○ 현재 검토중인 7개지구 중 4개 지구에 대해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으며, 3개 지구에 대해서도 하반기 완료계획임

□ 향 후 계 획

○ 행정절차이행(2차)	: 2021. 5. ~  7.

▸계획구역: 영등2차, 인화, 함라취락지구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21. 8. ~  9.

4.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어양동 409-5번지(어양 변전소)일원

○ 사업기간 : 2011. 7. ～ 2020. 6.

○ 사 업 비 : 8,330백만원(공사비 3,652 / 보상비 4,678)

▸2020년 예산 – 2,509백만원(당해 1,099 / 명시 967 / 사고 443)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L=520m, B=25m

○ 현공정률 : 준공(2020. 6. 15.)

□ 추 진 실 적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2.  4. 2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100%)	: 2010.  6. ~ 2020.  3.

○ 총액발주(L=520m)	: 2018. 11. 22.

○ 1 차분(L=230m) 착공 및 준공	: 2018. 12. ~ 2019. 12.

○ 2 차분(L=140m) 착공 및 준공	: 2019.  8. ~ 2020.  6.

○ 3 차분(L=150m) 착공 및 준공	: 2020.  3. ~ 6.

○ 전체분(L=520m) 준공	: 2020.  6. 15.

5.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평화육교 ~ 목천삼거리

○ 사업기간 : 2009. 1. ~ 2022. 12.

○ 총사업비 : 9,139백만원(공사비 4,443 / 보상비 4,696)

▸2020년 예산 –  150백만원(당해  100 / 명시 50)

▸2021년 예산 – 2,079백만원(당해 2,002 / 명시 77)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L=1,400m,  B=20m⇒35m

▸1단계(L=1,170m) : 좌측 L=970m, 우측 L=200m(기시공)

▸2단계(L=1,630m) : 좌측 L=430m, 우측 L=1,200m

- 1구간(L=870m) : 좌측 L=430m, 우측 L=440m(평화육교~목상교)

- 2구간(L=760m) : 좌측 L=  0m, 우측 L=760m

○ 현공정률 : 20%(아스콘포장 2021. 6월)

□ 추 진 실 적

○ 1단계 공사 착공 및 준공(L=1,170m)	: 2014. 12. ~ 2017. 10.

○ 2단계 1구간 토지보상(100%)	: 2021.  2.

○ 2단계 1구간 공사착공(L=870m)	: 2021.  2. 19.

□ 문  제  점

○ 평화육교 개통(2021.6월) 이후 잔여구간(상기 2구간) 도로확장 필요

□ 향 후 계 획

○ 2단계 1구간 조기 개통	: 2021.  6.

○ 2단계 1구간 공사준공	: 2021. 10.

6.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인화동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 총사업비 : 11,310백만원(공사비 3,310 / 보상비 8,000)

▸2020년 예산 – 1,652백만원(당해 1,503 / 명시 149)

▸2021년 예산 –  787백만원(명시  787)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L=215m,  B=6m⇒25m

○ 현공정률 : 보상 74%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용역	: 2019. 1. ~ 2020. 3.

○ 편입토지 등 보상(74%)	: 2019. 7. ~

▸총 34필지 3,865㎡ 중 23필지 2,856㎡ 보상 완료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20. 6.  5.

□ 문  제  점

○ 2022년 사업완료를 계획하였으나 보상액 불만에 따른 토지 협의보상 지난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2024년 하반기 예정)에 맞춰 도로확장 필요

□ 향 후 계 획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21. 5. ~ 2022. 6.

▸11필지 1,009㎡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2. 7. ~ 2023. 12.

7.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낭산면) ~ 연무 IC(논산시 연무읍)

○ 사업기간 : 2010 ~ 2022년

○ 총사업비 : 188,478백만원 (공사비 146,478 / 보상비 33,000 / 기타 9,000)

▸공사비 : 132,300백만원 (도급 102,300 / 관급 30,000)

※ 재원별 : 국비 87,184, 도비 2,700, 시비 98,594

○ 사업내용 : 도로신설 L=11.86㎞(4차로), 교량신설 19개소(1,245m)

○ 현공정률 : 85%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완료	: 2011.  8.

○ 공사착공 및 준공(1차분~7차분)	: 2012.  3. ~ 2020.  1.

○ 용지보상 완료	: 2017. 12.

※ 8차분 추진 : 2020.  2. ~ 2021.  6.

□ 향 후 계 획

○ 공사 추진 및 준공

▸2021년 8차분 준공	: 2021.  6.

▸2021년 9차분 추진	: 2021.  6. ~ 12.

(최종 준공예정일 : 2022. 10.)

8.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경 영 개 발 계 장		유 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일원)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사업기간 : 2011 ~ 2023년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 사 업 비 : 60,400백만원(공사비 25,800 / 보상비 13,500 / 설계비 및 부담금 등 21,100)

□ 추 진 실 적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19.  6.  21.

○ 사업시행자 변경(전북개발공사)	: 2020.  8.  28.

○ 실시계획 인가 신청(전북개발공사→익산시)	: 2020.  9.  18.

○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20. 10.  30.

○ 실시계획 인가 관련기관 협의	: 2020.  9. ~ 12.

○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전북개발공사→전북도)	: 2021.  1.  13.

□ 문  제  점

○ 도 교육청의 부송4지구 내 초등학교용지 불필요 회신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초등학교→공동주택용지)이 불가피함에 따라 행정절차 추진 지연

□ 향 후 계 획

○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2021.   4.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6.

○ 환지계획 인가 고시	: 2021.   7.

○ 공사착수	: 2021.   8.

9. 수변경관 조성사업(강곁으로 흐르는 금빛)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서지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0년

○ 사 업 비 : 740백만원(도비296 / 시비444)

▸2019년 : 370백만원(도비148 / 시비222)

▸2020년 : 370백만원(도비148 / 시비222)  ※ 2020년 명시이월 : 59백만원

○ 사업위치 : 동산교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구간(L=770m)

○ 주요내용 : 대간선수로변 친수문화형 수변경관 및 야간경관 조성

▸야간경관 : 볼라드등, 물방울조명, 교량조명, 진입부 조형안내판 등 설치

▸경관조성 : 디자인쉼터, 옹벽조형물, 바닥포장, 경관식재 등 조성

□ 추 진 실 적

○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 선정	: 2019.  4.

○ 제안서 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2019.  7. ~ 12.

○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 2019. 12. ~ 2020. 4.

○ 조경공사 및 전기공사 시행	: 2020.  8. ~ 12.

○ 전라북도 현장컨설팅에 따른 추가사업 시행	: 2020. 12. ~ 2021. 2.

○ 이용자 사업 만족도 조사	: 2021.  3.

□ 문 제 점

○ 조도 확보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자 중심의 추가 개선 필요

□ 향 후 계 획

○ 만족도 조사에 따른 개선사항 검토 반영	: 2021.  4. ~  5.

10.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서지나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문화가 머무는 안전주차장, 라운드어바웃 익산

○ 사업기간 : 2019 ~ 2020년

○ 사업대상 : 창인동1가 103-14 일원(중앙시장 공영주차장)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420 / 시비 180)  ※ 국・시비별 수행기관 교부

▸(1차사업) 2019년 : 159.5백만원(국비 107.5 / 시비 52)

▸(2차사업) 2020년 : 440.5백만원(국비 312.5 / 시비 128)

○ 사업내용

▸(1차사업)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2차사업) 공영주차장 디자인 시범 조성, 공간 활용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관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익산시

○ 수행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 추 진 실 적

○ 공모 선정(문체부 2019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 2019.  4.

○ 3자 업무협약 체결 및 수행기관 사업비 교부(1차)	: 2019.  6.

○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 2019.  7. ~  12.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차사업 성과평가	: 2020.  1.

○ 3자 업무협약 체결 및 수행기관 사업비 교부(2차)	: 2020.  3. ~  4.

○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시범사업 공사 시행	: 2020.  8. ~ 12.

○ 공간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	: 2020. 12.

11.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서지나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위치 : 고현초등학교, 함열초등학교, 함열여자중·고등학교 일원

○ 규    모 : 3개소

○ 주요내용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설계 및 설치

▸보·차도 분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옹벽 정비 및 가로등주 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LED조명 설치

□ 추 진 실 적

○ 현장 사전조사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0.  3. ~ 5.

○ 설계 및 계약심사	: 2020.  6. ~ 8.

○ 공사 착공	: 2020.  9.

○ 공사 완료	: 2020. 12.